구글 메타 타겟팅 광고 위협? "미국 상하원 개인정보 수집 제한 위한 초당적 프라이버시 법안 합의 발표"

 

미국 빅테크 규제 강화 법안 초당적 합의
미국 상원과 하원이 애플, 알파벳(구글 모회사), 메타(페이스북 운영사) 같은 대형 기술 회사들의 개인정보 수집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새 법안에 초당적으로 합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인 프라이버시 권리 법안'으로 명명되었으며, 유럽연합(EU) 수준의 데이터 보호 기준을 미국 전역에 적용할 예정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과 금지 사항
이 법안은 각 주의 법률을 초월하는 연방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설정하고, 기업들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사용자가 타깃 광고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광고 목적으로 이용자의 대화 내용을 엿듣는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

데이터 관리 및 사용자 권리 강화
데이터 수집, 보관, 전송에 관한 정책을 명확히 하고, 제3자에게 데이터를 넘길 때는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요구한다. 또한, 데이터가 해외의 적대적 세력에게 전송될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안 필요성 및 예상 통과 일정
이용자를 기만하여 개인정보 동의를 유도하는 '다크 패턴' 사용을 금지하며, 소비자가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이유로 서비스 거부나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것도 금지한다. 또한 개인이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했다.

미국 내에서 이 같은 법안이 필요했던 것은 중국 등의 외국 플랫폼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문제가 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이제 곧 이 법안이 공식적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오는 11월 예정된 대선 및 의회 선거로 인해 법안 통과가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